[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지난 11년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60만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집계를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대포통장이 60만1894개에 달했다. 이는 하루평균 약 150개씩 대포통장이 적발되는 것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농협이 11만9393개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8만4292개, 신한은행 5만9589개, 우리은행 5만3397개 순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의 대포통장 적발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카카오뱅크는 199개에 불과했던 대포통장이 지난해 7469건으로 38배 급증했고 케이뱅크 역시 4207개로 27배 폭증했다.
이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인 간편송금, 오픈뱅킹 등 금융거래의 간편성이 악용된 것이다.
은행 등 각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9년 7만8782개의 대포통장 적발이 2020년 3만9196개로 줄어들었지만 2021년 5만3069개, 2022년 6만2110개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동수 의원은 “기존 금융당국의 시선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상호금융과 금융 편의성이 악용된 인터넷은행의 대포통장 적발 건수가 폭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은 물론 상호금융과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현장 조사와 같은 관리 감독을 강화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보이스피싱 근절을 내세웠지만, 고도화·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에 정부 대책은 뒤쫓기에도 버겁다”며 “정부는 악질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예방대책과 강력한 처벌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