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박용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초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리걸테크 기업의 플랫폼 사업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확인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리걸테크 제도개선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변호사 검색 플랫폼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이에 비해 브로커와의 결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로톡’문제를 명시하고 있진 않으나, ‘리걸테크 기업과 변호사 업계’의 갈등을 다룸은 물론, ‘국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변호사 검색 플랫폼 갈등해소와 선진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4월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등으로 7박 9일 출장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법무실장 결재까지 거친 문서이며, 한동훈 장관의 취임 이후 생성된 문서이다.
이미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하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여전히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낸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9개월 넘게 심의하고 있고, 지난 7일 징계위원회조차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박용진 의원은 “내부적으로 이미 방향성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시간을 끄는 건 변협을 비롯한 법조 카르텔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무부가 카르텔 눈치볼 때 스타트업은 고사하고 만다. ‘경제성장 이끄는 법무행정’하신다고 유튜브 조회수 100만건 넘게 나온 강연을 하셨으면서 정작 국내 혁신산업의 발전은 다른 기득권 눈치보느라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내부적으로도 리걸테크 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로드맵을 짜야하는지 방향성을 갖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이 부분 빠르게 매듭짓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