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민수 기자]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대형 우주 프로젝트를 운영할 ‘한국판 NASA’ 의 설립 준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주항공청 소관 사업 진행 시 기계획된 사업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계획’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업무 범위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고, 우주항공청이 수행할 사업 또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기정통부·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각 기관의 우주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이를 대형 우주 프로젝트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다는 의미다.
최근 발생한 다목적실용위성의 발사지연 문제와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된 문제 등 우주 관련 돌발 상황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하대학교 항공주우공학과 유창경 교수는 ‘우주 정책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를 통해 “스마트무인기는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로서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에서 각각 3차례의 예타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과거 다양한 대형 항공관련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했던 많은 이유 중에 정부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업구조를 구성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우주항공청 추진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추진 설립단과 관련 연구기관의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으며, 해당 연구기관은 현재의 우주항공청 설립안으로 진행될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주항공청 추진 설립단이 박찬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우주 연구 전문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각각 1건씩만 실시했으며, 그 외에 우주청 관련 공식적인 협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27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우주항공청 기본방향’ 중 ‘항우연’과 ‘천문연’을 기존 NST 산하로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박찬대 의원실 제출자료를 통해 “임무설계에서 운영에 이르는 기술개발 과정의 분절화로 연구 과제 수행의 유연성, 전문성 축적·연속성·연계성 훼손 우려”된다고 밝혔다.
같은 질의에 한국천문연구원은 “한국천문연구원이 수행 중인 지상기반 천문학 등이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산하 여러 과학기술분야 중 하나로만 다뤄질 경우 위축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7천억 규모의 우주항공 거대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의 업무 권한은 물론 인력발굴, 조직 운영방안을 오랜 시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막대한 예산을 운영할 우주항공청 거버넌스조차 내부적으로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정부 공약 실현을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의 미래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항우연과 천문연의 비판은 우주항공청 설립안이 그만큼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며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과 더불어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우주항공청 설립 기본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