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최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금 거래 공급가액이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1669억원에 불과하던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이 매년 증가해 2020년 10조1028억원, 2021년 18조3566억원, 2022년 17조9573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징수 건수도 2014년 293건에서 2022년 1028건으로 증가했고, 징수세액도 같은 기간 273억원에서 1941억원으로 1668억원(61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이후 금 거래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펜데믹과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도 2014년 1997건에서 2022년 3128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수는 같은 기간 25억600만원에서 13억97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최근 금 거래가 급증한 만큼 신고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탈루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세당국은 귀금속 업계 중심으로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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