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김지원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배송 허용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일도 사라지는 분위기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청래 의원이 산업부·중기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출점해 있는 177개 지자체 중 대구, 청주 등 60개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을 휴일이 아닌 다른 날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일부 지역은 사실상 대형마트 주말 휴무일이 사라졌다.
동탄2신도시 하우스디 더레이크아파트의 경우 매월 2, 4주 일요일이 휴무인 6.8km 거리의 이마트 동탄점과 매월 2, 4주 수요일이 휴무인 5.6km 거리의 이마트 오산점을 번갈아 이용하면 일주일 내내 대형마트 장보기가 가능하다.
또 동탄 레이크자이디 더테라스는 10월 기준 2, 4주 일요일이 휴무인 6km 거리의 홈플러스 화성동탄점과 매월 2, 4주 수요일이 휴무인 4.3km 거리의 홈플러스 오산점을 이용해 일주일 내내 대형마트 이용이 가능하다.
대구시 시지수성월드메르디앙아파트의 경우 매월 2, 4주 수요일이 휴무인 2.8km 거리의 이마트 경산점과 매월 2, 4주 월요일이 휴무인 7.3km 거리의 이마트 반야월점, 매월 2, 4주 수요일이 휴무인 4.1km 거리의 홈플러스 경산점과 매월 2, 4주 월요일이 휴무인 11km 거리의 홈플러스 대구 수성점으로 일주일 내내 4개의 대형마트 이용이 가능하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고, 지자체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장과 정부 부처의 의지가 없으면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일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배송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 상생은 이미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정청래 의원은 "정부가 '규제개혁'과 소비자 편의성을 명분으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배송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본래 ‘유통산업발전법’의 상생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미 지자체별 휴무일 교차 지정으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일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배송까지 허용되면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함께 잘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