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LH 아파트에 입주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검단 아파트 붕괴 책임도 LH와 GS건설이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등 국토교통부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한 결과, LH 아파트에 입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LH 아파트 신뢰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부정평가’ 응답이 54.6%로 ‘긍정평가’ 21.8%보다 32.8%p 더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발주청(LH)와 시공사(GS건설) 중 어느 쪽 책임이 더 큰지 묻는 질문에 ‘양쪽 동등 책임’이란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LH 책임’이란 응답은 28.1%, ‘GS건설 책임’이란 응답은 22.5%로 발주청 책임에 더 무게가 실렸다.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문제의 책임‧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59.4%로 과반을 차지했다.
또한 ‘전관 취업기준을 엄격히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5.4%, ‘입주 예정자가 참여해 부실공사를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13.0%로 조사됐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실시공 근절 방안으로 ‘전관 카르텔 해소’를 지목했지만, 국민들은 책임 소재를 가려낸 뒤 엄중 처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LH 조직의 혁신 방안에 대해선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고, ‘기능은 유지하되 조직은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1.3%로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안 변경’에 대해 특혜가 의심된다는 응답이 61.1%, 정책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30.6%에 그쳤다. 특혜가 의심된다는 여론이 정책적 결정이란 여론보다 30.5%p 높았던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61.8%로 긍정평가 33.4%보다 28.4%p 더 높았다.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골고루 부정평가가 높았고, 주택소유형태가 자가인 경우보다 전‧월세인 경우 ‘부정평가’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이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허종식 의원은 “LH 부실시공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등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확인됐다”며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