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9주년을 맞아 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6.15공동선언 9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들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 위기의 배경과 복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익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정권간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불신이 깊어가는 가운데 ‘기싸움’ 내지 ‘길들이기’ 및 ‘버릇고치기’의 차원에서 상호관계가 상승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을 가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홍 위원은 이명박 정부이 대북 정책 실패에 대해 ▲중장기 대북전략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행위에 대한 사안별 단기 대응으로 일관하여 결국 북한에 끌려다니고 ▲정책의 유연성과 탄력성 부족 ▲지나친 국내정치적 고려 ▲북한 길들이기의 비현실성 ▲‘상생과 공영을 추구하는 대북 실용정책’의 구호와 현실 정책간의 괴리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방안으로 ▲최우선적으로 상황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하기에 앞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반도 안보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최악의 사태를 막는 것 ▲대북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남북 관계 복원 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리 및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 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재개하기 위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핵심 사항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홍 위원은 이어 ▲6·15 및 10·4 선언 이행, PSI 대북 적용 유보, 무조건적인 식량 지원과 북‧미 대화 적극 지지 입장 발표 ▲‘비핵·개방·3000’ 폐기 ▲특사 파견을 통한 남북 관계 복원 및 재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두 선언의 합의 이행과 PSI 대북적용 유보를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순 전 민노당 의원은 “MB의 대북정책 실패 인정이 첫 단추로 북측의 핵실험 역시 MB 정책 실패 사례이며, 또한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 후에도 남북관계 지속된 반면, 이명박 정부 때 핵실험 후 남북관계 파탄난 것은 결국 핵실험 자체가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것이 아니라 핵실험 후 남측의 대북정책 향방에 따라 남북관계가 좌우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민족적 과업으로 서해평화특별지대는 서해상의 불안정한 정치군사적 상황을 극복하고 남북 관계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한 민족적 과업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 세 가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