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키자 이에 반발한 북한이 핵무장은 물론 군사적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미국 방문길에 오르기 전 외교 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을"북한의 13일 발언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강경 대응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남북간 대결 국면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북한이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강공에 대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되, 방미기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혀지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대북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13일 “이번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1874호는 기존의 1718호보다 훨씬 구체적인 대북제재를 담고 있다”고 말하고 “상대방이 무기를 칼로 바꾸었는데, 북한이 여전히 몽둥이를 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보이거나 주관적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노당은 “대북정책에서의 역사적 경험은 강경책은 필연적으로 강경책을 부를 수밖에 없고, 유엔안보리가 똘똘뭉쳐 북한의 목을 조르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 평화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한편 “북한도 칼 대 칼이라는 극단적 방법이 아닌 평화로운 대화의 방식으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진보연대도 유엔 안보리의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 확대 등 대북 결의안에 대해 “우리는 이번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손을 들어준 전형적인 강대국의 횡포”라고 지적하면서 “강대국들은 인공위성발사를 밥 먹듯이 하면서 북한은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강대국패권주의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단체는 또 “대북선제공격연습인 키_리졸브 훈련 등 군사적 위협은 물론 핵위협을 들이밀면서 북에게만 일방적인 핵무기포기를 강요하는 것 또한 후안무치한 강도적 논리”라 말하고 “미국은 더 이상 실효성도 없는 대북제재놀음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군사적 적대정책을 폐기 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북과의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향해 나아야 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번 대북제재결의안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극히 반 평화적인 행동이라며 유엔 결의를 강력히 규탄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지만 청와대가 이날 또 다시 정면돌파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 나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변화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한반도 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