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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금제' 반대 하는 경총의 속셈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 반대 하는 경총의 속셈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6.1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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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에 이어 경총도 비정규직 기간제 폐지 주장

최근 정치권의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와 관련 정치권이 비정규직 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해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자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정치권의 이같은 방안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파문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민주당 등 야권과 노동계가 기간제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거센 반발하자 정부여당이 당정 협의를 거쳐 최근 현행 비정규직법에 명시된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키로 당론을 정하고,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한 것.

이러한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과 관련한 입장의 변화를 보이자 경총이 “현행 비정규직법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은 외면한 채 비정규직의 사용기간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정부의 비정규직 제한기간 연장이나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기간제한 규정의 한시적 유예는 모두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한나라당이 한시적 유예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카드로 제시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아 노동시장을 크게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했다.

따라서 경총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포함한 균형적인 노동시장 개혁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의 마련과 ▲비정규직법 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당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계약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도입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굳이 제도를 도입코자 한다면 지원규모를 최소화하고 고용보험이 아닌 일반회계를 통한 지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나서 야당을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이 더욱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과 노동계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려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4년 연장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날 경총을 비롯한 전경련 등이 기간제한 사용 폐지는 물론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의 대립은 갈수록 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경련에 이어 이날 경총의 비정규직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연이어 내놓은 배경이에는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한발 빼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압박해  법개정에서 정부의 개정안을 측면지원하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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