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3일 친박연대와 함께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26일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 할 것으로 보여 단독국회 소집을 저지하겠다고 밝혀 민주당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2시 6월 임시국회 장기 공전하자 민주당이 국회 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미디어 관련법 상정 보류 등 6가지의 전제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단독국회 소집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긴급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최대한 협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국정을 제대로 잘 운영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스스로 자기정권을 평가하기를 불통과 배제와 독주가 문제라고 말했는데, 끝내 이 정권과 여당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기로 작심을 한 것 같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정 대표는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야당과 최대한 타협하고 소통해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라, 또 한나라당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야당을 배재하지 말고 함께해라, 의석수만 믿고 일방통행 독주하다가 결국엔 자초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이고 뜻인데 한나라당은 국민의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포기하고, 독선과 독주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이강래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노 전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처벌하라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상황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고 정확한 진상이 무엇인지 알기위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라는 것이 잘못되었나. 검찰이 신뢰를 잃었는데 특검 하라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나, 그리고 검찰개혁은 이 시대의 명제 최고의 과제가 되었는데 검찰개혁을 왜 망설이고 두려워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4년 후에 이명박 대통령은 똑같은 불행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법 때문에 국회 단독소집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괴변에 지나지 않다”며 한나라당이 단독국회 소집의 당위를 일축하고,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관련된 당론은 2주일 만에 확정한 것 이며, 또 정부안도 4월에 낸 것인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7월부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로는 무성의하게 여기까지 오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한나라당을 이번 기회에 단호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에 자유선진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한나라당이 단독국회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은 이미 밝힌 대로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회에는 반대 한다”고 말하고 “한나라당은 170석이나 되는 거대여당답게 야당들을 집요하게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국민이 보기에 감복할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소통”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이어 “원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이려 든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의 미래를 스스로 어둡게 하는 일인 동시에 한나라당의 발목을 스스로 묶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의 단독개회에는 반대하지만, 일촉즉발의 남북관계와 비정규직법 등 국정현안을 고려해 이번 1주일동안 한나라당이 좀 더 야당들을 설득해 줄 것을 요구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선진당은 독자적인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은 한나라당의 단독 임시국회소집에 대해 “파국적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단독국회 소집은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며 결국 일당독재로 가겠다는 것이며,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한나라당은 더 이상 의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고, 한나라당은 의회독재를 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단독국회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청와대를 위한 국회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은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강압정치와 협박정치를 지금 당장 그만두고 숫자로 야당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나라당이나 공권력으로 국민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와대나 그나물에 그밥”이라고 말 하면서 “지금이라도 임시국회소집요구를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야당의 주장과 같이 이번 한나라당 단독국회 소집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아직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의 국회 단독소집이 자칫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어,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수순을 밞고, 국민 여론의 동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국정에 반영하는 현명함을 발휘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