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물론이고 일반학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치료중인 학생, 불편한 교직원과 학부모(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복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숫자를 보면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2.8%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뒷받침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15일, “참여정부 시절에는 복권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6년 180억원, 2007년 250억원 등 총 430억원을 투자하여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집중 지원했으나 이명박정부들서는 2008년 특별교부금으로 506억이 지원된 이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예산이 추가 투입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14조 제1항’을 들어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이 도한 미흡하다“고 주장 했다.

그리고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90.6%로 지역별로는 제주 99.5%, 대구,전남 99.4%인 반면 광주와 세종시는 각각 79.3%, 82.6%에 불과하고, 설치가 미흡한 시설은 유도 및 안내설비 78.3%, 점자블록 81.9%, 승강기 경사로 등 83.1%, 경보 및 피난시설 84.9%이며, 장애인 학생의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승강기, 경사로 등의 경우 울산, 제주는 100% 설치되어있는데 반해 전북 54%, 충남 54.8%, 광주 59.4% 등 절반 수준인 곳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등 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보 및 피난 시설의 경우에는 서울, 인천, 대전, 충남, 전남, 제주 등이 100%의 설치율을 보이는 반면 광주 29.4%, 경북 53.6%, 세종시 63.6% 등은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율이 7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용섭 의원은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도 98%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해 장애인 시설에 대한 보완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