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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7.5%가' 미디어법 원천무효'
국민 67.5%가' 미디어법 원천무효'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7.29 11: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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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한겨레신문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치
민주당이 미디어법과 관련 장외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27일에 한겨례신문에 이어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현안과 관련하여 국민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7.5%가 언론 관계법은 원천무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미디어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수세적 국면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한겨레신문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처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1.0%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고, 이윤성 부의장의 재투표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에 등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법안 통과 원천무효 주장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1.5%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이번 민정연의 여론조사에서도 언론관게법에 대한 국민들은 67.5%가 미디어법 표결과정에 재투표를 실시하고 대리투표를 한 것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적하자가 없어 원천무효가 아니라는 의견은 24.7%에 그쳤으며,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관계법이 원천무효라는 의견은 성별과 직업,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70% 안팎으로 고르게 높았으며,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40% 가까이(38.6%)가 언론관계법은 원천무효라고 조사됐다.

그리고 응답자의 63.4%는 언론 관계법은 반민주 악법이라고 응답했으며, 67.3%는 국회 사무처는 본청 CCTV 영상자료 제출해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민주당이 언론관계법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대리투표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 CCTV 영상자료와 관련 국회사무처가 제출을 거부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법 무효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60.8%가 민주당, 언론관계법 무효화 투쟁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2.7%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법 통과 직후 정부여당의 민생행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관심을 끄는데 응답자의 63.2%가 한나라당 민생행보는 비판여론 차단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응답해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는 민생행보에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7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언론관게법 관련 후속 조치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등 정부의 후속절차에 대해 과반수가 훨씬 넘는 68.5%가 언론관계법 강행처리에 따른 시행령 마련과 사업자 선정 등 후속절차 진행은 헌법재판소의 법적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한편 이번 민정연의 여론조사는 7월 28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ARS 전화 여론조사로 실시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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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incgllb 2010-05-26 14: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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