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주 전북 지사,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살아있는 참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

김완주 전북지사는 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 정부가 발표한 ‘새 만금 종합실천계획안’은 우리 전북도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미디어관계법의 국회본회의 통과를 놓고, 이 법을 무효화 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거리투쟁에 나선 이 때에 그것도 민주당 소속인 전북지사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의 감사편지를 이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 전북지사의 용기 있는 편지와 그 내용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는 자못 고무되지 않을 수 없다.

정치란 본래 국민을 기쁘게 해야 하며, 정책이란 반드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정파를 달리하여도 정부의 옳은 정책은 옳다고 말하고, 그릇 된 정책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행동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현실 특히 정치인의 행위는 정파적 이익과 부합할 때만 행동하든가 그것이 아니면 정파적 이익만을 쫒아 행동함으로서 여야가 줄 곧 극한적 대립관계를 형성해왔다.

이런 이유로 이번 김완주 전북지사의 행위는 신선하다 못해 마치 충격적 사건처럼 국민들 뇌리에 내리 꽂히고 있다. 하물며 한국 근대 정치사에서 이렇게 국민을 기쁘게 한 옳은 정치행위가 또 있을까 싶다.

한편 이번 감완주 전북지사의 편지로 우리가 각성해야 할 것이 또 있다. 바로 각 지자체 장과 정부 특히 대통령과의 관계다. 비록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해 시행하고는 있으나, 예산 등 여러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조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 특히 대통령과 각 지자체 단체장과의 사업적 혹은 기타 업무협조를 위한 대화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따라서 차제에 정부 특히 대통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업무협조 혹은 기타 사업 상담을 위한 만남의 시간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참정치, 지금 국민은 이 같은 정치를 원한다. 우리는 김완주 전북지사의 편지에서 이 같은 참정치의 모습을 처음 보았다. 참정치가 살아있는 정치, 행동하는 정치라면,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는 이념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된 죽은 정치였다.

김완주 전북지사가 행한 도민을 위한 참 정치로부터 우리는 그 동안 우리 정치가 비로소 죽어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한 셈이다. 참정치, 그것이 이 땅의 죽은 정치를 살려내는 길이다.

200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