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정부지원액 예산확보 건의안에서 내년 최저 보험료 인상률을 6.4%로 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 건의안이 그대로 받아들여 질 경우 내년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4000원 가량, 직장가입자는 한 사람당 425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건강보험료가 동결됐고, 내년 건강보험 가입자 임금 정체에 따른 수입 감소,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지출증가 등의 원인으로 1 ~ 2조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에 이어 하반기 희귀난치성질환,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확대, 한방물리요법, 아동치아 홈메우기 등 총 5개 항목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비용이 늘어났고, 내년에도 자기공명영상장치(MRI)등 8개 항목에서 보장성을 강화해 지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공단은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내년 정부지원액 5조2110억원(담배부담금 1조400억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건강보험 인상율은 2002년 6.7%, 2003년 8.5%,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올해 0%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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