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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훈 포토에세이 - 학교폭력과 CCTV
이명훈 포토에세이 - 학교폭력과 CCTV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3.03.27 20: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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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자살을 하고 남긴 유서에는 "교실과 화장실 등 CCTV가 없거나, 있어도 화질이 안 좋은 CCTV가 있는 사각지대에서 주로 맞는다. 이렇게 해서는 100% 학교폭력을 없앨 수 없다"라고 적었다.

정부는 2009년 10월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에 따라서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학교에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과학팀 입법조사관인 조인식 교육학박사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이지 근본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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