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이 2007 대선에서 대선후보 MB를 큰 승리자로 만들었다. 이 때, 그 민심(民心)을 만들어 낸 것은 지난 10년 이 땅의 정치를 주도했던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의 국정운영기조(國政運營基調)였다.

이 두 정부 중 특히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기조는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곧 경제적 민주주의 확산을 지향했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는 공정한 경쟁, 사회정의 등을 강조하는 한편 증세와 함께 각종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자 노력했다. 노무현 정부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국민 삶의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국민 삶의 질 또한 개선된 측면이 있다. 특히 이 시기 사상의 지평이 크게 넓어 졌으며,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다.

한편 이와 함께 이 시기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적 진보도 함께 일어나 이를 뒷받침했다. 특히 이 같은 정보 통신기술의 혁명적 진보는 기존의 산업 생산방식에도 변화를 불러 사회를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급격히 이동시켰다. 물론 이 점은 따로 논의 할 사항이지만 이 같은 사회이동은 자본의 생산성을 크게 높여 놓음으로서 노무현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 각 부문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확대 되는 등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강화했다.

물론 이처럼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심화 된 데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우리사회에 전면 도입된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의 역할 또한 크게 작용했다. 아울러 여기에 또 크게 일조한 것이 그 동안 지속된 낮은 경제성장률이었다. 이 시기 저성장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경제 현상 중의 하나가 바로 고용 없는 성장이다. 가뜩이나 낮은 성장률에다가 그마저 고용을 창출하지 못함으로서 청년실업을 확대하는 등 사회 전체를 실업의 위기로 내 몰았다.

이 결과 나타난 것이 국민의 ‘미래 (소득)불안’이다. 이 같은 국민의 미래불안은 기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새로운 민심을 창조했다. 바로 2007 대선의 향배를 가른, 즉 모두에서 말한 그 민심(民心)이다.

새로운 민심

앞서 말한 새로운 민심(民心)은 바로 경제성장률을 높여 국민의 미래(소득)불안을 종식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국민의 요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MB는 ‘경제를 반드시 살려 내겠다’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 외에도 MB는 분열된 국론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국민 대통합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대선 후보 MB는 일부 흠결에도 불구하고 모두에서 말했듯이 지난 대선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 냈다.

한편 당시 민심에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중 첫 째 내용은 과도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전부 해제하라는 국민적 요구다. 우선 직접 규제로서 각종 거래에 대한 제한을 폐지(토지거래 허가제 폐지)할 것과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의 정비를 통해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세율을 또한 인하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과도한 양도세율은 부동산 거래를 크게 위축시켰으므로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같은 국민의 요구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집권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는 각종 규제개혁에 나섰고, 부동산 관련 규제도 일부 해제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규제의 경우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이명박 정부는 또 다시 국정운영기조 변화와 함께 오히려 부동산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하려하고 있다. 현재의 부동산 거래 규모는 지난 정부가 지나치게 부동산 거래를 규제한데에 따른 반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즉 이는 그 동안의 지나친 거래규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 어느 정도 완화됨에 따라 시장이 다시 정상화 되어 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인 셈이다.

그런 데에도 정부는 이를 새로운 부동산 투기 붐으로 간주하는 등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고 있다. 자연히 관련 부동산 규제의 부활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과는 사정이 다르며, 통화량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에 연동되는 부동산 가격은 정상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본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경제의 총규모가 작다. 전 국토의 면적 또한 좁다. 따라서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묶여 있다. 이 만큼 그 모든 것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용이하다. 역대 정부가 자주 부동산 경기의 조절을 통해 국내경기 전반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 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추이와 관련해 이 또한 그 동안 관련규제로 인해 억압되었던 것이 풀리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 한국은 제조업 부문의 고용율이 여타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그렇다고 하여 서비스 산업 부문의 고용율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지금 국내에는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은 비자발적 실업이 크게 존재한다. 이 비자발적 실업을 그나마 수용해준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였다. 기획부동산을 비롯하여 통상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을 파악하면 그 숫자가 실로 엄청날 것이다. 아직 이를 분석한 통계치는 없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거래규제 조치는 부동산 거래를 아예 차단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했다. 더군다나 이들 중 상당수는 여론 형성의 중심 층인 4,50대 중후반의 사람들이다. 더군다나 그들 대부분이 가장으로서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소득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소비수요의 부족과 경기 또한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체감경기

한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곧 현실의 경기 상태를 결정한다. 즉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만큼 시장의 소비수요 또한 당장 위축되기 마련이다. 과련 통계를 작성하면 보나마나 앞서 한 나의 주장이 증명될 것이다. 특히 제조업의 고용율이 크게 낮은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위축이 되면 가계의 주 수입원이 사라진다.

지난 정부 내내 체감경기가 바닥권을 맴돌았던 것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후 현 경제위기가 해소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는 한 체감경기의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

부동산의 역할

고위 공직자 인선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소위 부동산 투기관련 의혹이다. 이 외에도 자녀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위장 전입의 문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공통적 현상이기도 하다, 개인이 부를 이루어 가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이 현상을 목격했다. 부동산의 경우 자고 나면 값이 서너 배씩 뛰는 것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십 수백 배까지 오른 지역도 허다하다.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20년 대 미국 사회 역시 부동산 가격의 폭등 기를 경험했다. 나는 간혹 현재 한국사회가 1920년 대 미국사회와 닮았다고 표현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때, 세계의 마천루라 불렸던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역시 1920년 대 중반에 건축되기 시작해 1931년, 완공되었다. 지금 우리는 그 같은 빌딩 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1920년 대 미국사회와 현재의 한국사회는 닮아 있는 셈이다.

아무튼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은 개인의 사회적 신분을 가장 빨리 상승시키는 가장 강력한 제테크 수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은 부의 집중을 초래한 재화이기도 하지만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는 재화이기도 한다. 7,80년 대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을 양성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아파트라는 재화였다. 이 때까지만 해도 분양가격은 철저하게 규제된 반면에 시장가격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분양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에는 큰 갭이 있었고,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신규분양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90년 대 말 발생한 외환위기는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불렀고, 이후 급격하게 가격이 회복되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관련규제가 대폭 늘어나는 한편 분양가격 자체가 너무 높아지면서 시장가격과의 갭 또한 좁아지면서 주택청약제도는 종래 힘을 잃고 말았다.

더군다나 최근 분양제도 자체가 선분양이 아닌 후 분양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시행 사’라는 제도가 도입 되었고, 이 제도의 도입은 아파트 건축비를 크게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써 아파트 분양 시장의 열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이제 부동산 특히 아파트 분양 제도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주 매력을 잃었다. 더군다나 분양가격과 시장가격이 같은 수준을 이룸으로서 신규주택을 분양 받더라도 별다른 혜택을 볼 수도 없다. 더군다나 강력한 전매 제한제도를 병행함으로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생성되던 부는 거의 사라졌다.

이로써 한국사회에서 소득적 신분을 상승시킬 재화자체가 이제는 사라진 셈이다. 이는 사회발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이를 대체할 소득창출 모델이 있어야 하나 한국에는 그것이 없다는 점이다. 비록 주식시장이 있기는 하나 한국주식시장의 경우 변동성이 너무 커 주식시장 참가자 대부분이 종래 큰 손실을 입기 마련이다. 미국의 주식시장의 경우 시장이 워낙 크고,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여 한국처럼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미국의 가계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한다. 그리고 통상 주주에 대한 배당 수익율이 은행의 정기 예금 이자율보다 높았다. 이는 미국 주식시장의 시장자율 기능이 크게 강화된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경우, 지금은 그 사정이 많이 달라지긴 했다, 대부분의 기업이 은행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더군다나 이 당시 대부분의 은행은 국책은행이었으며, 이들의 태도에 따라 기업경영 성과 가 결정되고, 종래 이들이 기업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었었다. 이로 인해 기업의 변동성과 함께 주식시장의 변동서 또한 매우 컸던 셈이다. 아무튼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큰 관계로 부동산 시장기능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2000년대 들어 부동산 시장의 역할이 퇴조하면서 개인의 소득적 신분 상승 기회가 사라져버린 셈이다. 이와 함께 체감경기 또한 실종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정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 지속해야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 정부는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 때, 비로소 더 많은 개인에게 소득적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실종된 체감경기를 살려낼 수 있다. 물론 이후 우리의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고, 안정성이 크게 높아진다면. 이 시장이 부동산 시장 가능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면 굳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없다.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부득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킴으로서 체감경기 개선과 함께 부의 재분배를 촉진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07 대선의 ‘민심’에는 분명히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점을 재대로 알고, 비록 야당의 저항이 있더라도 이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다. 이런 방식에 의해 소득이 늘면, 국민의 분열과 대결구도 또한 조기에 종식된다. 즉 국민 대통합 또한 이룰 수 있게 된다.

2009.8.12

정 상 편집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