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이흥섭 기자]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9일 신 대법관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차례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판사는 '재판에 대한 압력으로 느꼈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조사 상황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사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때 촛불집회 담당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낸 경위 등을 주말인 7일과 8일에 이어 오늘도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맡았던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20명을 조사했다.

이날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전화를 걸어 재판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조사결과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대법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 질 수 도 있어 보인다.

특히 신 대법관 사건에 대해 민주당 등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 사건은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한다는 헌법정신을 무시한 사건으로 이미 신영철 대법관 개인의 문제를 벗어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되어버렸다”며 “어물쩍 조사로 역시나의 해명성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두고두고 법원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노 대변인은 “국민들이 기댈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인데, 우리 법원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안타깝다”면서 “정권이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시녀로 만들려는 기도 속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고나면 터져 나오는 새로운 의혹을 포함해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법부 스스로가 자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밝힌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9일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파문과 관련해 "법관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원장이 시한을 정해 조속한 사건의 처리를 촉구하는 것은 재판 간섭이 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주요간부회의에서 "정치권 일각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와 탄핵까지 주장하는 것은 성급할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정치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의 신 대법관 문제를 정치 쟁저화 시키는데는 반대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민노당은 ‘사법부의 굴신, 민주주의 자정능력 상실의 위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불안한 지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과 압력 행사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 근간인 3권분립의 헌법적 가치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급격히 훼손되는 것을 보면 아직 우리의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다”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이날 “양심적인 판사들에 의해 내부 고발과 항의성 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정의는 쉽게 빛을 바래지 않는다는 생각도 갖게 된다”말하고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는 마당에 촛불재판에 대한 배당을 몰아주고, 재판에 부당간섭하고, 신속처리를 주문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던져버린 처사로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힘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노당은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이번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자체 진상규명과 정화능력을 지켜볼 것이며, 이와 함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끌어 행정부에 굴신하는 사법부 고위직에 대한 심판여론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를 좀 더 사회 쟁점화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