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버는 공식 게임업체가 서비스하는 게임을 개인 또는 단체가 그대로 복제한 뒤 자체 서버를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서버를 통칭한다.
사설서버는 공식게임을 그대로 복제하여 불법으로 제공하는 만큼 해당 게임을 개발한 업체에게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입히고 있어 게임산업발전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5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새로 출범하는데 법의 개정에 의해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규정되었다.
지난해 3월부터 게등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불법게임물 제공 사설서버 차단의뢰업무를 모두 이첩받았다. 사설서버가 방대하게 걸쳐 개설ㆍ폐쇄되고 있어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심지어 제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게등위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희정 의원은 설명했다.
김희정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한 개인이 지난 두달여간 세차례에 걸쳐 게등위에 불법사설서버 주소를 신고했지만 게등위는 ‘모니터링’하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희정 의원실이 신고된 사설서버 인터넷사이트를 주시한 결과, 처음엔 게임화면에 바로 접속되게 하였으나, 현재는 마치 쇼핑몰처럼 교묘히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의원실이 사설서버 근절 대책에 대해 게등위에 자료요청을 한 결과, "게등위는 업계의 자율적,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고 효율적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또 게임업계에 이를 문의한 결과, "게임업체는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정부기관에 차단을 요청하여도 신속하고 명확한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게임업체가 사설서버 운영자를 고소해도, 사법기관은 그 중대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대부분 약식 기소 및 경미한 벌금형으로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 법원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 사설서버 운영자에게 약 1,000억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을 내린 예가 있다. 또 ‘앨리슨 리브스’라는 사설서버 운영회사 스케이프게이밍은 <WoW>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부분유료화 모델을 적용, 사설서버 유저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고소를 당했다.
김희정 의원은 "현재 중국에 국내 게임을 복제한 사설서버가 만연하고 있어 국부유출이 상당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불법 도박 게임을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등급분류 업무가 대부분 민간으로 위탁되는 만큼 향후 불법게임물 유통방지에 게등위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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