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안태식기자]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의 6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시행한 양심적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8%가 찬성, 36%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 11월4일부터 7일가지 4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211명에게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이다.

조사에 따르면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는 76%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 이해와 관련 없이 양심적병역거부자에대한 처벌이 오로지 징역형인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큰 군복무를 앞둔 20대에서 가장 큰 저항감이 나타났다.

이는 재벌가나 고위층 자녀들의 불법적인 병역면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나는 군대에서 2년간 고생하다 왔는데 너는 사회에서 편하게 있었냐는 피해의식도 한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심적병역거부에 쓰이는 ‘양심’이라는 법률적 단어를 양심 – 비양심이라는 단어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15일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지난달 3일 펴낸 ‘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 또는 신념에 의한 군복무거부로 투옥된 사람들의 92.5%가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명중 9명 이상이 한국인인 것으로써 한국의 인권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를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시각으로 보는 발전된 사회모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