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명훈기자]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가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이 23일, 공천과 선거관리 개혁으로 깨끗한 민주당을 구현 하겠다며 혁신안을 발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제3차 정치혁신안이자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가 발표한 혁신안은 ▲1차 -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2차 – 국회차원의 제도개혁에 이어 이번 3차 발표에서는 주로 정당내 혁신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혁신안은 상향식 선출제도의 완성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공천 개혁과 부정 선거에 대한 엄벌체계를 확립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민주당 건설을 위해 혁신 제도를 완성하고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상향식 선출제도 완성과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실현, 공천 과정과 당내선거에서의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 참여확대와 신뢰회복을 한다는 것이 요지다.

민주당의 구체적인 당 혁신방안은 첫째, 당의 주요 결정내용과 활동사항을 당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당원과 지지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실현.

둘째, 당직자와 공직 후보자 선출시 당원 직접투표제를 확대 실시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향식 선출제도」를 완성.

셋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천 개혁을 시행할 것이다. 공천 자격심사 시, 비리혐의로 형사기소 중인 자는 기소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원칙적으로 공천배제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아울러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각종 공천비리가 확인되는 즉시 공천을 취소하고 출당조치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

넷째, 정당사상 최초로 시행된「전당원 투표제」를 제도화하고,「을지로위원회 기능확대 개편」과「부처별, 부문별 책임의원제 도입」등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정책정당의 위상을 수립. 다섯째, 당 윤리위원회의 독립과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온정주의를 극복.

여섯째,「당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능한 정치신인들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 등 모두 여섯가지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 제도와분야별 전문인사의 우선적 비례대표 추천제 및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 선거제도 혁신안을 중장기과제로 마련한 것이다.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은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 방식의 개혁을 통해 한국정치의 구조적 개혁을 도모하며,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에 대해서는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비례대표 의원직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여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