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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박지원, 불법계좌추적 사찰행위자 처벌요구
정동영-박지원, 불법계좌추적 사찰행위자 처벌요구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4.02.24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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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지원 의원은 24일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에 계설한 고객계좌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사찰행위를 한 사람과 이를 모의하거나 지시한 사람을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야당 정치인들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사찰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면서 “엄정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신한은행측은 야당 중진의원 계좌를 불법적으로 추적한 것에 대해서 동명이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어떻게 야당 정치인들 이름만 동명이인이고 여당 정치인은 한명도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와 동일하여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법위반행위이며 동일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매우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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