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 25~26일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한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300여명의 어린 학생과 무고한 시민이 숨지고 실종돼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넋을 잃고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 될지 궁금하지만 이번 방한은 미국으로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 4번째로 미 대통령으로 가장 많이 방한하는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북핵문제 등이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고, 일본과 중국의 관계도 심상찮은 시기여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고문은 오바마 대통령 방한과 관련, 이번 방문이 동북아 질서의 구조적 변화의 한 가운데 이루어져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신형 대국관계’의 형성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이라는 국제 질서의 재편으로 보고 있다.

그는 “한·미동맹은 지난 60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핵심축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현상 유지의 과제를 넘어 변화를 관리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질서를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을 내걸고 있으나, 이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전략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하고 “문제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주로 군사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데 있다.”며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이 이 지역에 군사적 긴장과 대결구조를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 동북아시아가 냉전적 대결구도, 즉 한·미·일의 해양세력과 북·중·러의 대륙세력으로 전선을 구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우리는 중국이 급속하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 주목하면서 동북아시아가 군사적 팽창과 대결의 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군사적 확장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우려를 중국은 깊이 있게 받아 들여 역내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미사일 방어체계(MD)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추진이 중국과의 대결구도를 상정한 것이라면, 이 또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역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북아의 공동 번영, 특히 중국 시장과 깊이 연계 되어 있는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도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우호협력은 양국의 번영과 역내 평화를 위해 긴요한 사항이다.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관계도 더 없이 중요하다.”면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 중요한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위해서도 한·일관계의 회복은 핵심적 사안”이라며 “미국이 그 핵심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제질서가 갖는 독특한 성격, 즉 국제정치적 이슈로서 역사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상황관리 및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