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반도체 부품소재는 물론 해양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소파블록 등 전 산업 분야의 특허기술이 일본에 잠식된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의 국내 특허현황’을 분석한 결과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특허등록 건수는 모두 971건에 달했는데 일본이 사실상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인 ‘포토레지스트’는 지난 1986년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모두 8554건의 특허가 등록됐다.
출원인을 살펴보면 일본 신에츠화학공업이 229건의 특허를 등록해 가장 많았다. 이어 후지필름(98건), 한국의 동진쎄미켐(64건), 미국 롬&하스 일렉트로닉 머티리얼즈(55건), 네덜란드 ASML(40건), 일본 닛산화학공업(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일본 4개사가 전체 특허의 45%를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충격으로 인해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산업의 전 분야에서 일본 특허나 기술 의존도가 거의 대부분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불소가스니, 소재니, 희토류니 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만들 수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며 “로봇은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일본 특허가 우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파블록 특허도 일본에 잠식 당해
해양의 첨단기술이라는 소파블록 특허도 일본에 잠식 당해 심각한 수준이다. 소파블록은 주로 콘크리트제의 블록을 말하는데, 방파제나 호안(護岸)의 큰 파도를 받는 곳에 설치해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물이다.
흔히 해안가를 거닐다보면 쉽게 만나는 삼각형 모양의 구조물로 이 구조물이 큰 파도를 방어해서 해안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본기술이 소파블록을 점령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허청에 출원된 소파블록은 총 100여종이지만 그 가운데 10여종의 제품만 상용화돼 특허권을 유지지하면서 영업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년 4~5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시장을 4~5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일본회사와 공동으로 특허출원한 회사다.
정부는 자국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국의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국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우선권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무슨 이유인지 일본회사와 공동특허출원한 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중인 전남 완도군 청산도항 방파제 보강공사에 사용되는 소파블록(일명 씨락Ⅷ) 특허도 일본 공동특허 제품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때문에 소파블록 특허가 일본에게 크게 잠식되면서 우리의 바다를 일본에게 내주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의 특허 잠식, 全 산업에 위기될 수도
이처럼 전산업 분야에 일본의 특허 잠식은 우리나라 산업을 위기에 내몰리게 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김규환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모든 부품이나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행위를 중단하란 이야기가 나온다”며 “똑같이 치킨게임처럼 이러면 안 팔고 못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못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일본은 노벨상 기술분야가 10개고 우리는 하나도 없다”며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의논해 달라. 나라 망한다는 걸 명심해달라”면서 특허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