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삼척·문암·초곡 연안정비사업의 해양수산부 시험시공 지원제도가 해양수산부의 무리한 추진 때문에 산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성동)이 해당 사업을 발주하기 위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과 해당 항만청의 의견이 달리하면서 그에 따른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동해수산청과 지역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해왔던 공무원이 징계성 인사조치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지역 어촌계가 발 벗고 나서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여서 화제가 되고 있다.

초곡 어촌계,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발주만 서두르고 있어”

해당 공사지역 어촌계는 본지에 “동해해양수산청이 우리 의견을 묵살하고 동의서만을 자꾸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어촌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파블록의 선정 문제이다. 

소파블록은 콘크리트제의 블록으로 방파제나 물속의 큰 파도를 받는 곳에 설치해 파력의 감쇄나 반사파의 발생을 방지하고 해안의 모래유실을 막는 제품을 말하는데 흔히 ‘삼발이’로 불리는 테트라포드가 소파블록의 일종이다.

어촌계는 해당 연안정비 사업에서 기존 소파블록 즉 삼발이로 불리는 테트라포드는 그동안 주변 여기저기서 깨지고 무너지고 문제점을 너무 많이 봐왔고 해산물이 자라기에도 취약하고 해산물이 자라고 있어도 너무 촘촘하게 설치된 소파블록이라 해산물의 채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이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 소파블록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고 어촌계는 호소했다.

지역 주민은 공간이 있고 튼튼한 소파블록을 원했지만,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공간이 촘촘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 기존 소파 블록의 적용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일부 구간에만 적용하게 되어있는 신기술 제품을 전체 공사 구간으로 설계 검토해 마을이 소파블록 연습장으로 전락할까 주민들은 불안해하면서 지역 주민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충돌한 것이다.

어촌계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삼척시가 무조건 테트라포드 설치에 대해 동의를 해달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은 절대 동의를 해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 의견 반영한 공무원은 징계성 인사 조치

지역 어촌계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이 지역 주민들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상부에 적극 반영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박성동 청장은 특정 제품의 사용을 지양하라는 억지성 지시를 내렸고, 일부 구간에만 적용하게 되어있는 신기술 제품을 전체 공사 구간으로 설계하라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지역 어촌계장의 주장이다.

박 청장은 결제를 거부하면서 부당성을 제기하는 담당 공무원을 결제 태도 불량 사유로 업무와 무관한 한직으로 징계성 인사를 조치했으며 해당 공무원은 인사재고를 요구하면서 처분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해당 공무원의 좌천인사를 취소시켜달라면서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해당 어촌계장은 본지에 알려왔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좌천 공무원은 청장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에 대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발주는 자신들이 하고 있지만 관여한 바가 없고 설계사의 결정이라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을 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은 국가항 관련 공무원이기 때문에 좌천이 아니라 보직 이동이다”면서 “청장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속초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당 동의서에 대해,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손해가 발생하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 관련 동의서이지 테트라포드 관련 동의서는 아니며, 게다가 그 업무는 삼척시에서 진행한 업무라고 하는 등 어촌계와 다른 주장을 했다.

또한, 같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촌계 관계자는 국가권력의 엄청난 힘 앞에 본인들의 의견을 더 이상 말하기 곤란하다며 어촌계와의 취재를 마무리해야 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강원도청을 통해 동의서 협조 공문이 내려와서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내는 작업을 했다”라면서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취재해 보도한 바 있는 신기술 제품을 추가 공사 구간으로 설계하라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시험시공 지원제도의 운용은 울산 고늘지구 연안 정비사업에서 소파블록 보호용 소파블록 설치라는 상식 밖 설계와 동해시 어달항의 시험시공제품의 필연적 하자를 사유로 한 도급업체의 시공거부 등 크고 작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관련기사: 울산 고늘지구 소파블록, 그 가려진 ‘가면’ 뒤에는 - 시사브리핑 (nanews.co.kr))

특히, 최근 들어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소파블록 특허 남발의 원인으로까지 지적받고 있어 해양수산부의 특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