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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가거도항 100억 사기, 해수부+감리사 합작품???
삼성물산 가거도항 100억 사기, 해수부+감리사 합작품???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6.25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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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국내 건설업계 1위인 삼성물산이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의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방파제 공사가 진행 중인데 100억원대의 사기 혐의가 해양경찰청 수사에 의해 드러났다.

KBS는 지난해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을 통해 삼성물산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를 압박해서 공사비 견적서를 허위로 부풀리게 했고, 부풀린 자료를 이용해 이미 배정받은 국가 예산을 몽땅 다 쓴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그 결과 100억원 세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해양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고, KBS 보도대로 견적서 부풀리기와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가 확인됐고, 삼성물산은 100억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공사를 지휘했던 삼성물산 상무를 포함한 삼성 측 2명과 설계업체 직원 3명 등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될 예정이다.

해수부 공무원과 감리사 개입 가능성은

이같은 소식이 들리자 건설업계에서는 하나같이 삼성물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면서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감리사가 연계됐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견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해수부 공무원과 감리사의 묵인이 없었다면 100억원 사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가거도 방파제 공사에 삼성물산 협력회사로 참여했던 S건설 관계자도 “해수부와 감리사 없이 삼성물산 단독으로 100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즉, 삼성물산 단독으로 100억원을 착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수사에서 해수부 공무원과 감리사가 어떤 식으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온다.

공사비 견적서를 허위로 부풀리게 하고, 부풀린 자료를 인용해 이미 배정받은 국가 예산을 몽땅 다 쓴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삼성물산 단독으로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해수부 공무원의 묵인이 있어야 하고, 감리사가 눈을 감아줘야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해피아(해수부 마피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중대한 요소라는 것이다. 그동안 해수부와 감리사 그리고 건설업체 간의 짬짜미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항만 공사’의 특성상 한번 시작하게 되면 수천억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해수부 공무원과 감리사 그리고 건설업체 간의 짬짜미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피아라는 말이 탄생하게 됐다. 그만큼 해수부를 중심으로 컨넥션이 상당히 많이 이뤄지면서 혈세가 낭비돼 왔다는 것이다.

해수부 공무원, 가거도 방파제 공사로 고발 당해

이 가거도 방파제 공사는 상당히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시사저널e 보도에 따르면 가거도 방파제 공사에 참여했던 앞서 언급한 S건설이 가거도 방파제 공사에 깊숙이 관여했던 A 해양수산부 실장, B 전 농림수산식품부 과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추진한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2199억원) 당시 2015년경 A 실장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B 전 과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어항건설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특정업체 등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는 동시에 약 500억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손실시켰다.

가거도 방파제 공사가 삼성물산 100억원대 사기 혐의에 이어 해수부 공무원까지 고발을 당하면서 보다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에서도 감사원 등을 통해 가거도항 공사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수사기관 역시 공정한 수사를 통해 해피아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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